난민법 시행 한국 난민법 아프리카 난민 난민인권센터

 

난민법이 취지는 좋은데요
프랑스 호주 스웨덴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없더군요.

한국에서 난민법이 통과되었다고 다들 이제 망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네요.
몇몇분들이 걱정할필요 없다. 입국검사 제대로 하면된다 이러시는데.

가뜩이나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하는데 난민법으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게되니

아무리 검사 똑바로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범죄 목적으로
오는애들은 신분세탁 다해서 옵니다.

기름을 붇는 겪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길래 반대들을 하는지

난민법의 핵심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배우자 등 입국허가 일것 같네요. 이럴 세금이 있으면 못사는 국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라는 분들도 있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